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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40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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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40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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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23도3038 판결
  [업무상횡령·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][공2023하,1264]
  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3. 대법원 2020. 10. 29. 자 2020모633 결정
  [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][미간행]
   보석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4. 서울고법 2020. 5. 27. 자 2020보3 결정
  [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] 재항고[각공2020하,601]
  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
  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3년
5. 대법원 2013. 1. 24. 자 2012모1393 결정
  [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
   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2011년
2010년
2009년
2006년
1997년
11. 대법원 1997. 9. 29. 자 97모66 결정
  [압수영장에대한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][공1997.11.1.(45),3352]
   압수영장에대한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3. 대법원 1997. 6. 16. 자 97모1 결정
  [구속기간연장기각에대한재항고][공1997.8.1.(39),2218]
   구속기간연장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95년
1993년
17. 대법원 1993. 12. 3. 자 92모49 결정
  [국선변호인선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4.3.1.(963),746]
   국선변호인선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87년
18. 대법원 1987. 3. 28. 자 87모17 결정
  [공소장변경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5(1)형,678;공1987.7.15.(804),1103]
   공소장변경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. 대법원 1987. 2. 3. 자 86모57 결정
  [구속기간갱신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5(1)형,616;공1987.5.1.(799),679]
   구속기간갱신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행형법 헌법 헌법위원회법 형사소송법

1986년
20. 대법원 1986. 9. 5. 자 86모40 결정
  [국선변호인선정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4(3)형,491;공1986,1417]
   국선변호인선정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21. 대법원 1986. 7. 25. 자 86모9 결정
  [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6.9.1.(783),1072]
  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22. 대법원 1986. 7. 12. 자 86모25 결정
  [증거보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4(2)형,443;공1986.9.1.(783),1071]
   증거보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23. 대법원 1986. 2. 12. 자 86트1 결정
  [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4(1)형,380;공1986.6.15.(778),792]
  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소년법 형사소송법

1965년
24. 대법원 1965. 1. 15. 선고 64모29 결정
  [가정법원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3(1)형,003]
   가정법원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소년법 형사소송법

195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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